안녕하세요. 주택개량지원 제도는 낡고 불편한 집을 개량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개량지원의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1. 종류: 수선 유지 급여
2.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3. 지원내용: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 상한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보수 주기 | 3년 | 5년 | 7년 |
| 보수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등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 장애인(최대 380만 원) 또는 고령자(최대 50만 원)인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
※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여려가지 주택개량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 지원
저리 대출은 주택 개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대상 주택의 노후 정도, 신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되며, 보증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보조금 지원
직접 보조금은 주택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데 이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간접 보조금은 세금 감면, 인허가 비용 감면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기술 지원
설계 지원은 주택 개량에 필요한 설계를 지원하는데, 주로 전문가의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술 자문은 주택 개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우선 공급
공공주택 우선 공급은 개량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대상자 조건
① 저소득층: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노후 주택 거주자: 일정 연수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특정 지역 거주자: 농어촌 지역, 도시 재생 지역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
① 사전 상담: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주택 소유 증명서, 개량 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지원금 수령: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대출을 실행합니다.
※ 예시: 우리나라의 주택개량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 내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지역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효율 주택 개량 지원: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량 공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개량지원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